국힘 선대위 "시장원리 도입 가능하지만..민영화는 거짓선동"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민의힘 선대위 측이 “공공부문 비효율 해결을 위해 시장원리를 공공에 도입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모든 공공부문을 민영화한다는 식으로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는 2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인수위에서 5대 계획을 발표한 것도 에너지 시장의 변동에 대해서 시장의 원리나 이런 것을 도입하면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보자는 것을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며 한국전력 민영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공항 지분 매각 필요성을 주장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에 대해서 “일부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추경호 기재부 총리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검토된 바가 없다고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장을 밝히라는 식으로 정치쟁점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의심을 넘어서 지금은 소설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민영화’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온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문 공공재에 대해서 시장원리를 어디까지 도입하느냐가 핵심”이라며 “국민들께서 민영화란 단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비효율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효율적인 시장원리를 공공에 도입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증시에 상장하는데 정부가 운영권을 쥐고 있는 모델도 있을 수 있고 민간이 운영하면서 민간이 모든 배당을 받아가는 완전한 민영화의 형태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이 운영권을 쥐고 있는 형태라면 일부 지분 매각을 했다고 해서 완전한 민영화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세 번째 유형(완전한 민영화)을 갖다 전제해놓고 모든 공공부문의 영역을 다 민영화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확대재생산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미리 공격을 전제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수법 아니냐, 이런 프레이밍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인천공항공사로 한정한다면 정부가 운영권을 51% 이상 가지게 되지 않나. 그러면 그건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전 같은 경우도 그런 지분형태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50% 이상 지분 확보로 정부가 공기업을 지배하는 한 민영화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신 변호사는 “그런 것과 같이 인천공항공사 경우에도 일부 지분을 매각해서 그걸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김대기 실장의 개인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