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막판까지 진통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휴대폰 보조금 법안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의 법안소위 논의를 하루 앞둔 13일 밤 9시까지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부와 소속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정통부 노준형 차관은 이동통신 시장 연착륙을 위해 보조금 금지를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 한해 예외적으로 한번 보조금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차관은 "이통사들이 요금, 품질, 서비스 경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특정 사업자가 지배력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자금력에 기반한 마케팅 수단인 보조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차관은 그러나 보조금 금지 법안 일몰과 일부 의원들이 제출한 2년 미만 가입자에게 의무약정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 중 어느쪽이 나은지 묻는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의 질문에 "일몰보다는 의원안이 나을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를 차별을 없애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은 "보조금 지원 주체가 이동통신사가 되는 것이 문제"라며 "휴대폰 제조사들이 경쟁하게 해야 소비자 중심의 공정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해 이통사들의 과징금 2086억원 중 81%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것"이라며 "보조금 규제를 2년 연장해도 똑같은 현상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보조금처럼 첨예한 문제를 장관과 차관이 앞장서서 해결하려지 않고 아래 사람에게만 맡겨놓고 수수방관한 느낌"이라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일몰보다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정부안의 핵심은 실질적 혜택에서 제외됐던 장기 가입자 우대가 취지"라고 정부안을 평가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정통부안은 2년 미만 가입자의 차별과 관련된 논리가 빈약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일몰이 되지 않았을 때 규제의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제출된 4가지 법안 중 실질적으로 가장 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법안소위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당의원으로 유일하게 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2년 미만 가입자에게 의무약정을 하는 보조적 수단을 도입하면 과도한 경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정통부안과 의원입법안 등 4개 법안은 14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1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법안소위에선 의원입법안을 절충한 법안이 상임위 전체 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기정위 소속 의원 다수가 정통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안소위나 전체회의에서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류되면 휴대폰 보조금 법안은 다음달 26일 자동 일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