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간 없다..경제법·노동법 속히 통과돼야"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또다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거듭 중점법안 처리를 여야에 촉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부처로부터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받은 자리에서 “국민과 경제계에서 절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국회에서 하루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13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혁 타협안을 던진 이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 박 대통령은 당시 담회에서 이른바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일단 양보하되, 파견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제안했다. 내심 노동 4법을 비롯한 핵심법안 처리 문제에 대한 여야의 상황 변화를 기대했으나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 내려서 그 결과물을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각 부처 보고의 핵심 주제는 Δ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미래부), Δ문화융성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문화체육관광부), Δ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 혈맥 기능 강화(금융위원회), Δ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활력 제고(방송통신위원회), Δ바이오헬스 10대 강국 도약(보건복지부), Δ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 등이다.

보고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비롯해서 업무보고 부처와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인사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