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논란이 뜨겁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국내 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제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국민대 이태희 교수는 구글이 지역별로 다른 법인세율을 활용해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R&D 비용에 투자해 왔는지 분석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승민 박사는 역차별 해소 입법을 통상법 관점에서 접근한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가져올 수 있는 국내 사업자들의 국제 경쟁력 확보 딜레마와 역효과를 지적한다.
세미나는 이상우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모정훈 교수(연세대), 전성민 교수(가천대), 정윤혁 교수(고려대)가 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