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 낮다"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을 묻는 조배숙 민주당 의원에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연초 전망보단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다시 침체에 빠지진 않고 아주 느리게 회복하는 국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또 국내 실물 경제 지표에 대한 신뢰도 보였다. 그는 "2008년과 비교했을 땐 현저하게 모든 지표가 개선됐다"며 "무엇보다 실물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괜찮다"고 평가했다.

거래 당사자가 계약일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해당통화를 일정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인 통화스왑 검토를 묻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조치(통화스왑)를 들어갈 정도로 사태가 긴박하다고 보진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있는데 그 정도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중국과 일본과 통화스왑을 통해 각 각 300억달러, 130억달러가 남아있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2008년 당시와 비교하면 외환건전성이 크게 향상된 점에 비추면 결코 그런 일 없을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도 드러냈다. 그는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는 4%대 성장이 가능하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최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면서도 "현재로선 여러가지 지표로 볼 때 당초 성장과 물가 전망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실물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고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장관은 이날 소득세,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추진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할 생각은 없냐"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질문에 "법인세율을 낮춰야 세입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특히 비과세 감면 부분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노무라증권이나 모간스탠리 등 일부 투자기관의 한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서는 "두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를 따로 만들어 내겠다"며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침소봉대한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