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위협에 밀착하는 한미일…"전세계로 협력 확장"

조현동 외교부 1차관(가운데)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고조되는 북한 핵 위협에 한미일 협력이 강화·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계기로 그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그 협력 범위는 북핵에 대한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역내, 더 나아가 전 세계 도전에 대항한 포괄적 협력으로 확장하는 모양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후 “한미일 3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넘어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19,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도전은 한 나라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3국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특히 “3국 협력의 지리적 범위는 한반도에 머물러 있지 않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로 꾸준히 확장되고 협력의 폭과 깊이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위협, 미얀마 사태, 기후변화, 팬데믹,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 첨단기술 이슈, 원자력 협력,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망라한 3국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아세안 및 아세안 주도 지역구조 내의 관여 강화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증진 문제도 논의됐는데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남중국해·동중국해 지역에서의 3국간 협력 문제가 긴밀하게 논의됐다는 방증이다. 모리 차관은 “지역 정세와 관련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솔직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를 빌어 조 차관은 한국이 한미일 공조는 물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 참여, 쿼드와의 협력을 통해 인태 지역 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설명했다. 이에 대해 셔먼 부장관과 모리 차관은 지지와 환영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쿼드에 대한 협력 의지를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셔먼 부장관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조력자들이 댓가를 치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3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는 한편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의 한일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협의회 이후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이같은 내용과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서울서 열린 것은 5년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 달만 개최된 것이기도 하다. 한미일은 외교차관 협의회를 정례화하는데 합의하고 가을께 일본서 만나기로 했다.

다음은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비공식 국문판)

조현동 대한민국 외교부 제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우리 3국이 역내 및 세계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21세기 도전들에 함께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서울에서 만났다.

차관들은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차관들은 5월 27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국무부 부장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차관들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차관들은 또한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차관들은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차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미얀마의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 대 아세안 및 아세안 주도 지역구조 내의 관여 강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증진, 경제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여성의 역량 증진 및 인력 개발 우선시, 국제 규범 준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 증진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여, 여러 범위의 시급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은 민주주의 국가가 자국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수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차관들은 공동의 노력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정례적 3국 협의를 지속하기 위하여 동경에서 만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