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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 등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연정 주요인사들은 이날 메세베르크궁에서 각료회의를 연 후 경기 부양을 위한 ‘성장기회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으로 연간 70억유로(약 10조원), 4년에 걸쳐 총 320억유로(약 46조원)에 이르는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독일 정부 구상이다. 독일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2120억유로(약 304조원) 규모 기후변화기금 조성,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경제가 악화하면서 숄츠 내각도 휘청이고 있다. 빌트암존탁이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5년 총선에서 사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27%)은 물론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21%)에도 뒤지는 수치다.
경제계에선 정부가 더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인세 감면을 제외하곤 이날 발표한 대책보다 이전에 발표한 것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에선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베로니카 그림 에를랑겐대 교수는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에 “성장기회법이 기본적이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중요하다”면서도 “독일의 저성장을 해결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