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분양원가 공개법, 한국당 반대로 발목 잡혀..풀어달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IMF 이후 지난 2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다”며 “IMF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묶어온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다. 이와 함께 땅값과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정부는 수십 차례 투기지구 지정, 세제강화, 대출규제,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했다”며 “핵심이 빠진 뻔한 대증요법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거품을 빼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내걸었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서구 발산지구를 개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이른바 근본대책 3종세트를 실행했다”며 “실제 발산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는 30%의 이윤을 붙이고도 평당 780만원에 불과했다. 그 결과 야당의 지지율은 급등했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작년 9월, 본 의원과 42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며 “이 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며 “다음 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상가는 현재 5년만 지나면 쫓겨나게 돼 있다. 자영업자들은 10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10년으로 늘려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근본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넌-루가(Nunn-Lugar) 법을 소개했다.

넌-루가법은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 등 독립국가의 핵 확산 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미국이 예산을 들여 핵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미국 의회의 민주당 중진인 샘 넌 의원과 공화당의 중진 리처드 루거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이다. 정부가 달려져도 핵무기를 해체하는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넌-루가 법처럼 우리 국회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여야 5당 대표가 평양에 함께 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