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 타결 의미

[edaily 정태선기자] 한국이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상(FTA)을 타결지었다. 29일 오후 노무현대통령과 리시엔충 싱가포르 총리는 라오스에서 개최된 ASEN(동남아구가연합)+3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협상이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한·싱가포르 양국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며,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정부조달 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MRA), 지적재산권, 협력 등 9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타결을 위해 협의해왔다. ◇의미=한국과 싱가포르의 FTA는 첫번째 체결한 한·칠레 FTA와 비교할때,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MRA) 등이 추가되는 보다 다양한 무역 확대방안이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한·싱가포르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에 합의, 사실상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다만 한국은 민감한 농산물 품목 중 상당부문과 공산품의 일부를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싱가포르가 중계 무역지여서 제3국 제품의 한국 우회수출이 우려됨에 따라 양국은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양국은 급격한 수입증대에 대비해 양측 모두에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권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정부측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무역현황=싱가포르는 한국의 7번째 수출국이면서 11번째 수입국이다. 지난해 교역규모가 87억달러로 우리나라 교역상대 10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국이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주요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선박·부품, 컴퓨터 등으로 이들 5개 품목이 수출의 70%를 차지, 공산품 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2001년과 2002년에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약 22% 증가했고 자동차, 선박 등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주요품목은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이다. 싱가포르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913억달러이며 인구는 425만명 가량이다. 1인당 GDP는 2만1478달러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 싱가포르는 지난 2002년 1억4600만달러, 지난해 2억3600만달러, 올 9월까지 3억2200만달러를 한국에 투자했다. ◇향후 추진일정=외교통상부는 한‥싱 FTA체결로 동북아 및 동남아허브를 지향하는 양국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적인 물류·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인 싱가포르와 포괄적인 협력 강화로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향상과 한국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FTA협상이 목표대로 연내 타결됨에 따라, 한국은 현재 진행중인 한·일 FTA협상은 물론 내년 개시되는 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 FTA협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싱가포르 FTA 발효시점은 양국간 비준서 교환뒤 30일 경과후가 되며, 각국 국회 비준동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중반쯤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은 앞으로 추가 실무협의와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협정문안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협정문에 대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사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서명한 후 국회 비준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