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과방위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의결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오는 26일경 결의안을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과방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과방위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 공감대에 따라 이뤄졌다.

과방위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제사회와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해 “합리적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한중일 등이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해 오염수 처리 안전 문제를 검증해달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과방위 차원서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 안전처리 촉구를 결의해야 한다”며 “해양 방류는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국 환경을 위협하고,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일본 정부의 방류 강행 시 국민에 큰 공포로 다가올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외교 채널 마련도 좋지만, 관계부처들이 함께 해 범부처 차원서 대처해야 한다”며 문구 추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