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격 압수수색..통합진보당 사태 새국면 돌입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갑작스런 검찰의 압수수색에 비례대표 사퇴 문제가 한걸음 늦춰져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1일 오전 8시35분쯤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민주당 중앙당사를 비롯해 당원 명부 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 선거관리 프로그램을 맡은 ‘엑스인터넷’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당사로 이동해 “당의 심장인 당원 명부가 침탈당하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도 “헌법상 보장된 정당 정치 활동의 기본권 침해 행위”라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원비대위도 “검찰과 공안 당국의 통합진보당 파괴 음모”라며 “결사항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가 심상정, 유시민,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경선 부정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이나 정당법상 정당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후보의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개입이 이뤄져 투표 행위 및 비례후보 선정을 방해한 혐의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조작 논란이 제기된 인터넷 투표 시스템과 현장 투표 관련 자료, 투·개표 목록, 선거인 명부, 당원 명부 등 선거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여·야·외부 반응 제각각 새누리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합당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검찰 개입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위법 사안에 절차를 밟아 조사하는 것은 합당하고, 압수수색은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정당 내부 문제에 검찰의 개입은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며 “하루 빨리 사태를 정리하라”고 경고했다.

정당 내부 경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당 외부 의견은 분분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당내 문제를 두고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 측면에서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경선을 거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경선을 거친 상황에서 부정이 발견됐다면 검찰이 개입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 시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검찰의 수사가 보수가 아닌 (진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시기적으로 무리하다는 오해를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 당선 비례대표 사퇴는 어떻게?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비례대표 당선자 사퇴 문제는 일단 뒤편으로 밀려났다. 당초 혁신비대위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비례대표 당선자에게 사퇴서 제출을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힌 후보에게 출당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정미 대변인은 “현재 비대위원이 안팎으로 분리돼있는 상황에서 회의를 못하는 상황이라 (이를 일단) 일단락짓고 (사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7번인 조윤숙 후보는 이날 “재조사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만한 진실 공유와 합의 없이 상황 논리에 떠밀려 사퇴 권고를 받고 출당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