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 순증가 59년만에 최저…데드크로스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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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인구 순증가 규모가 5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대로 가다간 조만간 중국에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국 경제신문 디지차이징(제일경제)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통계연감 2021’을 인용해 지난해 인구가 204만명 순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1962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당시 중국은 1960년에 있었던 대기근으로 인해 2년 연속 인구가 감소했었다.

중국은 1963년부터 1975년까지 매년 인구 증가 규모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1990년대 들어서는 1000만명 이상을 유지했지만 2000년에는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1970년대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생육’을 도입한 영향이다.

이후 중국은 2013년 정책을 일부 완화하고 2015년에는 두자녀까지 허용했지만 예상처럼 출산율이 늘지 않았다. 2016년 인구 순증 규모는 906만명을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 779만명, 530만명, 467만명, 204만명으로 해마다 급격히 낮아졌다.

중국 정부는 뒤늦게 올해 5월 31일부터 세 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이 후 각 지방 정부에서 앞다퉈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추세로 볼 때 올해 순증가 폭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출생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르면 올해나 내년 중국의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률은 8.52명을 기록, 1978년 집계 이후 4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출생률이 1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왕페이안(王培安)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인구자원환경위원회 부주임은 “인구는 사회 발전의 주체이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라며 “인구가 많은 것도 안 좋지만 적을 수록 좋은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3자녀 출산정책 및 관련 맞춤형 지원조치를 착실히 실행에 옮겨 출산지원 정책체계를 대대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출생인구를 늘리고 인구연령 구조를 개선하고, 적절한 출산율 수준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