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 이상無(종합)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개발 억제에 묶여 있던 서울 주택공급이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에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민간 재개발 공모와 주요 재건축단지 사업 재개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 내 8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8만호 주택공급 물량 행정절차 진행

서울시는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시장 취임 후 200여일간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8만 가구의 공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진행 절차로 나눠보면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 7000호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 8000호 △착공 및 준공 1만 7000호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과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으로 약 1만 7000가구의 주택 공급계획을 통과시켰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한남5구역(2555가구)과 1987년 준공된 아파트로 개포지구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개포우성 7차(1234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정비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건축심의까지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 200일간 총 90건의 착공 전 심의 및 인허가를 실시했다. 재개발·재건축, 청년주택 등 공급 물량은 약 4만 8000가구다. 재개발이 18개 구역 1만 6372가구, 재건축이 25개 단지 1만 6148가구이며 역세권 청년주택 1만 가구도 착공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는 2년여 전 주민 이주가 끝났음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던 잠실 미성크로바(1850가구)와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사업이 지체됐던 이문4구역(3541가구)도 포함됐다.

아울러 4월부터 지금까지 이문1구역(3069가구)을 비롯해 13개 구역 약 9000가구가 착공했으며 장위1구역(939가구) 등 12개 구역 약 8000가구가 준공됐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규제 완화 드라이브...정부와 협의 지속

서울시는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포함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정비사업 전반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행정속도를 높이는 데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서울시가 개입해 공공성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과정을 지원해 사업 추진절차를 단축하는 제도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에 시장 반응도 뜨겁다. 6대 대책을 반영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25곳 내외 선정에 총 102곳이 신청했고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실시하며 절차 재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도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동안 각종 규제에 억눌러졌던 기저효과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크게 위축됐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03∼2011년 연평균 14.6곳이었으나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12∼2020년에는 0.3곳으로 급감했다. 2006∼2011년 연평균 40건이던 사업시행인가 역시 2012∼2020년 연간 23.7건으로 줄었다.

중앙정부의 권한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 등의 규제는 여전해 속도를 높이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정부와 논의를 통해 수요자들에게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 신호를 줘야 한다고 결론, 정상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 공급 활성화와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양도 지위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서울시의 요청 사항을 정부와 국회가 입법으로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최우선 목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각 구역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행정절차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신통기획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