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크린쿼터 vs 한미투자협정` 저울질

[edaily 김진석기자] 청와대가 한미투자협정(BIT)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 해제 문제와 관련, 이해 충돌을 빚고 있는 관련부처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어 그 회동 결과에 따른 정부의 최종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은 13일 스크린쿼터에 대한 입장조율을 위해 영화계와 학계, 연구원 등 영화관련 민간전문가들과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양기환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사무차장을 비롯해 △장미희(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명지대 교수) △김혜준(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최병일(이화여대 교수) △노재봉(KIEF 연구위원) △이창모(서울시극장협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실장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재경부 경제협력국장과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등을 청와대에서 만나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의 처리문제를 놓고 관계부처의 입장을 청취하고 토론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 번에 걸친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태영 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연석 회의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이정우 실장에게 한미투자협정관련 문제를 챙기라고 지시한 만큼 상황파악 차원에서 열리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것을 조정하거나 중지하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문제를 놓고 재경부 등 경제부처와 재계, 문광부와 영화계 인사들의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달라 양측은 청와대의 본심파악에 신경을 곤두세면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은 지난 5일 "한미투자협정의 체결로 40억 달러의 투자효과가 있다는 일각의 분석은 근거가 취약하다"며 "한미투자협정이 실제 투자효과를 일으킬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양보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이정우 정책실장을 만나) 인식차이을 좁힐 생각이지만 현재로서는 바뀔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도 스크린쿼터 같은 문화분야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면서 "설령 한미투자협정으로 40억 달러의 투자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 것과 한국의 미래산업인 영상산업과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보(국제업무정책관)는 12일 "스크린쿼터는 영화인과 제작자들의 집단 이기주의"라면서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는 것은 일부 영화인들의 이익을 위해 수출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보는 또 "국내 영화시장 규모 5억 달러 가운데 미국영화는 2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일반상품 대미수출액인 330억 달러와 비교할 수 없다"면서 "(영화인들은) 어느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회장단 회의에서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한·미 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히 스크린쿼터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이 한·미 투자협정 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 총수들도 지난 1일 노 대통령과 함께한 `삼계탕 오찬`에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미국측 요구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스크린쿼터를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처럼 한미투자협장을 체결하자는 경제관련 부처와 재계, 스크린쿼터를 해제할 수 없다는 문광부와 영화인들의 대립각은 쉽게 꺽이지 않을 전망이다. 절충안의 도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조율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복되는 소모전으로 그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결국 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