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택시 선행 요구에…국토부 "택시기사 월급제가 우선"

택시법인, 월급제 반대하며 플랫폼택시 요구만 반복
기사처우 개선 안되면 규제혁신 효과 장담 어려워
민주노조 "택시법인 책임 커…카카오, 정부탓 그만"
국토부 "개인택시기사 걱정 알아"…대화 요청 예정
  • 등록 2019-05-24 오후 2:20:35

    수정 2019-05-24 오후 2:20:3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모빌리티 혁신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택시 개혁은 법인택시 월급제 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카카오(035720)모빌리티와 법인택시단체 주도의 ‘플랫폼 택시 논의 선행 요구’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4일 “사회적 대타협 합의엔 택시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그 이후에 규제혁신 플랫폼 택시 논의를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오후 서울 강남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택시 4단체 관계자들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대타협 합의 5조의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조항 관련한 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법인택시 기사들의 ‘완전 월급제 시행’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들 법안들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여야, 택시 개혁법안 일괄통과 합의 불구…공전 거듭

당초 택시법인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법안 상정 후 법안 반대를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택시노조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여야는 이를 일축하고 지난달 이들 법안을 다른 택시 개혁법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선거제와 사법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며 입법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의 타다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자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타다 플랫폼 운영사인 VCNC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수차례 정부의 혁신 의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아울러 카카오와 택시 4단체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시행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사실상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여기엔 법인택시기사들의 완전월급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낸 법인택시연합회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논의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모빌리티 업계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택시문제 근본 원인인 임금 문제, 종사자 처우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택시 규제를 혁신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다”고 강조했다.

◇타다 효과는 ‘기사들 안정된 근무환경’ 결정적

이어 “타다 기사들은 운행실적과 연동되지 않는 임금체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승차거부도 없고, 타다의 업무 매뉴얼도 준수하게 된다”며 “이 때문에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도 얻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에서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각 항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가 자신들이 양보받은 건 챙기겠다고 하면서, 양보해야 할 건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중재자였던 정부 입장에선 그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법인택시연합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전날 카카오 주도의 성명에 대해서도 “택시업계의 30년 숙원사업인 완전 월급제 법안 통과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건 정부·여당이 아닌 사회적 합의 내용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쪽”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카카오와 택시4단체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전국민주택시노조도 24일 성명을 통해 “성명은 카카오와 법인택시연합회가 일방적으로 주도한 것”이라며 “민주택시노조 공식 입장이 아니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민주택시노조는 “플랫폼 택시 출시 지연은 합의문에 서명해놓고 월급제 법안을 반대한 법인택시연합회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를 향해선 “정부 탓만 하지 말고 면허 임대가 아닌 서비스 모델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힐난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면허값 하락으로 모빌리티 업계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개인택시단체들에 대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택시기사분들의 걱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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