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조정대상지역 이외 LTV·DTI 완화 연장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37개 지역이던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가 추가됐다.

아울러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강화하고 재건축 조합원에 허용되는 주택수 제한, 조정대상지역에 맞춤형 LTV·DTI 규제 적용 등의 방안이 담겼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수요 억제 방안에 치중됐는데 주택 시장 과열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공급확대방안은 따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올해도 주택 공급은 예년에 비해 많은 수준이고 최근 국지적 과열은 주로 수요 측면에서 촉발된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수요 관리에 초점을 잠췄는데 수요 관리도 시장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필터아웃 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따라서 실수요자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또 이번 대책의 강도를 보면 중상 수준이다. 앞으로 시장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상수준의 강도로 대응을 하고 계속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가 강한 수단 도 동원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 공급 측면의 대책으로는 주거복지 확충이라는 기조 아래 현재 국정 과제를 가다듬고 있다. 연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 주택시장 제 도 개편 등은 이번 대책과 별도로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최근 주택 시장의 과열 원인은 공급 위축보다는 단기적인 투자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된 데 있다. 따라서 수요관리가 필요하단 차원에 서 DTI 및 LTV를 조정대상지역과 연계해 조정대상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필요한 곳의 양질의 주택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 임대 주택 17만호를 비롯해 다양 한 정비사업, 새로운 단지 개발 사업을 적절한 규모로 시행함으로써 도심과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등으로 유발 수요를 충분히 흡수해나갈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과 연계되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주택가격 5억원 이한인데, 서울 상반기 주택 중위가격 6억원 돌파했다. 이 5억원 이하 기준으로 혜택을 볼 서민과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했는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조정대상지역 전체 대상으로 볼 때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소득 6000만원, 무주택자 서민이 55%에 해당한다. 물론 서울을 대상으로 따로 대상 비율을 뽑지는 않았지만 전체 조정대상지역을 놓고 볼 때 55% 정도가 서민 실수요자로 파악된다.

△시장에서 DSR도입에 대해서 말들 오가는데 금융 쪽에서도 이번엔 나오진 않았다. 도입 관련 분위기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이번 대책은 국지적 부동산 가격 과열 급등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다. 이번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부채 전체상황 진단하고 정비 사항은 계속 검토해서 중재되는 내용은 8월 종합대책에 담도록 하겠다.

△원래 7월말이 LTV 및 DTI 완화 조치 일몰 예정 기한이다. 나머지는 추가 연장을 하는 것인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LTV 및 DTI를 강화하는 내용과 7월 말로 예정돼 있는 기존 LTV 및 DTI 완화 일몰 여부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번에 단일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LTV와 DTI 완화를 연장한다.

△투기과열지구가 이번에 지정되지 않았는데 과열이 지속되면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열의 기준을 당국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정책 판단할 때 지표를 참고하긴 하지만 이를 정책에 기계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계속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과열 현상이 더 확산되고 강도가 강해질 경우 실기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정량적인 기준, 정성적인 판단으로 나뉜다. 주택가격 상승, 청약경쟁률 같은 정량적인 지표로 1차적인 판단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과열이 심화된 수준이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서 전반적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향후 지정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서 검토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문제 관련해서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했을 때 현 수준의 과열이 지속되면 작년보다는 한 단계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7월 3일 강화된 LTV 및 DTI 기준 적용 전에 대출 받으려는 수요에 대해서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그 전에 상담과 신청을 완료한 경우라면 기존 비율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과거에도 제도 변경하더라도 2~3주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해왔던 것을 추종하겠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는 작년 11월에도 내놨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고 분석한 것 아니었는지,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작년 11·3 부동산대책은 새 아파트 청약 시장 중심의 대책이었다. 주요 조정대상지역의 청약경쟁률이 떨어지는 등 소기의 성과 거뒀다고 평가한다. 다만 지금 분양권 전매 기간 같은 경우는 강남 4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대부분은 1년 6개월로 돼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일부 분양권 전매를 기대하는 청약 가수요 같은 것들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서울 전역의 규제 수준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했다. 또한 주택 시장의 국지적 과열이 새 아파트 청약 시장 뿐 아니라 기존 주택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대출 통해 금융 기관 리스크 관리와 함께 주택 시장의 안전성 도모 측면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연계했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종전 대책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상당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LTV 및 DTI 조정으로 대출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시뮬레이션 했는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조정대상지역 내 차주 전체 중에 강화된 LTV와 DTI를 초과하는 차주가 54%이다. 이 중에서 규제 강화를 적용받지 않는 서민 실수요가 55%이다. 따라서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24.3% 정도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