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발표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2022년까지 병장기준 월 67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합리적 급여체계 정립을 위해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해 2025년까지 병장기준 월 96만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병사 봉급은 급격히 인상됐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에 따라 병장 기준으로 2017년에 21만 6000원 받던 봉급이 18만 9700원 오른 40만 5700원으로 87%가량 늘었다. 상병은 19만 5000원에서 36만 6200원, 일병은 17만 6400원에서 33만 1300원, 이병은 16만 3000원에서 30만 61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에 따라 매년 1조 원 수준이던 병 인건비가 2조원에 달했다.
병 봉급 인상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병장 월급이 67만 6000원, 상병은 61만 200원, 일병은 55만 2000원, 이병은 51만 100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 수준인 약 600만 원 정도의 종자돈 마련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병사들의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제초나 청소 등 사역임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GOP와 해안 및 강안 조립식 생활관을 영구 시설물로 개선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한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군 어린이집 운영을 2020년 155개소에서 2025년 187개소로 확대하고 여군 비율 증가에 따라 전 부대를 대상으로 여성 전용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확보해 근무 여건을 보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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