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주택 중형화 추진

[edaily 공희정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현재 국민주택 규모로만 건설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중형화를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등 8개 경제부처와 우리당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와 수요 창출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 임대주택만 하면 지자체장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10평,20평에서 40평까지 공공 개념을 도입, 정책지원 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에서 발표하겠지만 임대주택문제도 근본적인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주택경기관계에서 투기지구를 해제할 때 종전 시·군 단위로 하던것을 동별단위로 풀어나가기로 하는 등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경기활성화와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회수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IT 분야의 투자를 적극 확충키로 했다. 홍 의장은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뉴딜정책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포함하지만 IT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며 "청년 실업의 경우 청년들이 IT분야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IT를 활용하면서 우리나라가 부족한 소프트웨어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또 "데이타베이스나 재난구조방지 즉 장마나 태풍이 올때 어느지역에 침수가 올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면 청년실업문제도 해소되고 IT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특히 SOC에 대한 연기금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법 개정안과 관련, 내년 한해에만 7조~8조원의 연기금이 SOC에 투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정은 또 장비산업과 콘텐츠 산업발전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DMB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홍 의장은 "DMB 디지털 방송 쪽에 사업자 선정문제나 시장문제가 지연되고 있다"며 "방송위에서 하는 것이지만 업자선정이 조기에 착수되고 개설될 수 있도록, 정부나 방송위에 대해 산업투자를 더 늘리고 더 빨리 IT에 발전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유가 대책과 관련, 당정은 기름값이 더 오르면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세금감면을 더 늘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이헌재 부총리, 허상만 농림부장관, 이희범 산자부장관, 진대제 정부통신부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장승우 해양수산부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최석식 과학기술부차관 등이, 당에서는 천정배 원내대표와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