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셋값 상승전환했지만…‘역전세’ 불안은 여전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역전세(최초 계약했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시세가 하락) 우려는 다소 누그러지긴 했으나 긴장을 늦추기엔 시기상조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다세대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역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4% 상승했다.

역전세는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초 계약한 보증금과 갱신 보증금 사이의 격차가 커져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문제가 된다. 서울수도권 아파트는 역전세 우려를 한시름 덜긴 했으나 전국적으로 연립다세대의 역전세 시한폭탄은 ‘현재진행형’이다.

실제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올해 전세 계약 갱신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연립다세대의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지난달 98.4를 기록하며 연초 100.2 대비 매월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반면 같은 기간인 지난달 아파트의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직전월과 비교해 보합세(87.1)를 나타냈다.

국토연구원은 앞서 올해 2월 전세 보증금 미반환 될 역전세 리스크에 대해 2024년 상반기에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연구원은 “보유자산 처분, DSR 고려 추가 대출, 임대주택 처분 등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가구가 5000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역전세 위험을 대비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확대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막기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역전세는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식으로 막기가 어렵다”며 “보통 전셋값은 매맷값에 비례해 책정하는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 아파트 외) 집값이 많이 내려가는 추세여서 역전세 증가 우려가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