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대북전단 금지법 안 만들면 상황 다시 악화될 것”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경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대북전단지와 볼턴의 충격, 대북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의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해야 문제가 끝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다시 악화할 수 있다”고 3일 말했다.

이 전 장관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북전단지와 볼턴의 충격, 대북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전단이다. 끝난 게 아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북전단 관련 “정부에서는 탈북자의 전단지 살포 가능성 및 부정적 영향을 알고 안다. 일부 부처는 위기관리를 예고했고 대처위한 모임과 회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대처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위기관리 예측은 하지만 예방·관리 능력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외교안보 시스템에서 생각할 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회고록을 쓴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이 전 장관은 “한국정부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볼턴은)문재인 정부가 통일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은 통일은 이야기 안 하고 평화만 말했다. 회고록 곳곳에 보면 (볼턴이)정말 무지와 편견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문제는 볼튼이 미국의 아주 특수한 강경파가 아닌 일반적인 강경파라는 점이다. 미국의 대북 온건론자도 이보다 살짝 온건한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은 볼턴 회고록을 토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볼턴의 생각이 각각 달랐음을 지적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많이 의탁하지만 (의견이 제멋대로인)봉숭아 학당이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우리 아이디어·아젠다를 갖고 미국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모두 시기보다는 지킬 수 있는 합의 내용(콘텐츠)을 만드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합의하고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을 때 만나야 한다”며 “회담 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면 안 만나느니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기존과 같은 남북연락사무소 중심의 소통구조는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서울과 평양에 각각 대표부를 두고 (소통하자는) 진화론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막가파는 아니다. 이런 정도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가능성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 또는 미북 양자회담 중심에서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 일본도 함께하는 다자회담에 무게를 실을 것도 제안했다. 또 스냅백(snap back·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여한 혜택을 철회)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제안했다. 그는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문 정부 평화구상 진전을 가리는 분기점 될 수 있다”며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최했으며 이낙연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