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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F2018]"블록체인 기술 육성하겠다" 정부·서울시 `한 목소리`

정부 "블록체인 기술, 가능성 높게 보되 투자가 보호도 병행"
서울시 "전자투표, 서류 증빙 등 행정 영역에 블록체인 기술 접목"
  • 등록 2018-11-28 오전 11:34:08

    수정 2018-11-28 오전 11:36:04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벤처창업실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이데일리 블록체인 포럼(EBF) 2018’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블록체인 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정 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키는 한편 블록체인 관련 업계 육성을 위해 자금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

2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이데일리 블록체인 포럼에 연사로 나선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벤처창업실장 “우리나라 스타트업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지만 경쟁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갈 길이 멀다”며 “그런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대한민국이 맞이한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내에 블록체인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이 뛰어나다는 걸 방증할 뿐 아니라 그만큼 블록체인에 관심이 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서비스가 국내에서 대중화 될 잠재력이 크다”고 내다봤다.

석 실장은 정부도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보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온라인 투표, 소고기 이력관리, 부동산 거래 등 6가지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 중이다. 중기벤처부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블록체인 관련 업체에 R&D 지원을 목적으로 62억원을 제공했고, 14개 기업에 18억원의 보증지원을 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투자가 보호’에도 힘쓸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석 실장은 “플랙스는 한 달에 13배 수익을 약속해지만 4000억원이 증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금융위, 법무부는 등 투자자 보호와 사회 안전에 집중해야 하는 정부 부처와 신기술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과기정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며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 행정에 블록체인 접목… 블록체인 혁신성장 도울 것”

김태균 서울시 정보화기획관은 지난 10월 1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토대로 “서울시는 블록체인과 관련 ‘혁신성장’과 ‘행정혁신’에 주목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행정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블록체인 업체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기획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와 접목시킨다면 전자투표의 위·변조 원천 방지가 가능할 수 있다”며 “해당 기술이 현실화 되면 아파트 리모델링 등 주민의 의사결정도 전자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에스토니아에서는 전자 투표를 통해 공직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서류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시민주도 헬스케어 등 행정서비스 혁신 과제 14개를 선정해 해당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전하고 있다. 시(市)에서 지급하는 마일리지를 S-코인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관련 기술 보유자 채용을 추진해 왔다.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행정 혁신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업 성장을 적극 돕는다는 입장이다. 김 기획관은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화 직전의 블록체인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에 1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에 블록체인 스타트업 유치하고 대학·기업 등과 파트너쉽을 맺어 블록체인 기업과 인력 양성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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