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금리 인하 군불 때는 KDI…"여력 있어, 6개월내 내려야"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완화적 통화정책과 적극적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년 연속 2%대 초반 성장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2019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전년동기 대비 각각 2.0%, 2.3%로 예상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이후 최저치다. 성장률은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2%를 찍고 지난해 2.7%로 떨어진 뒤 2%대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서 KDI는 지난 5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내년 성장률을 각각 2.4%, 2.5%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수출·투자 부진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 경제 지표가 당초 전망보다 악화하자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올해는 4분기에 삼성전자(005930)의 12조2000억원 설비투자, 정부 재정지출 등으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KDI는 내년에는 실업률(3.5%)이 낮아지고 설비투자(8%)·수출액(4%)이 증가세로 전환되지만, 건설투자(-3.1%)는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가 0.6%로 2년 연속 0%대 저물가를 기록하는 등 민간소비 회복세도 더딜 것으로 봤다.

KDI는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2.4%를 기록한 뒤 하반기에 2.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기여도는 정부가 1.3~1.4%, 민간이 0.9~1.0%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정규철 연구위원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낮았던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하반기보다 높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민간 부문의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미·중 무역갈등이 더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KDI는 미·중이 서로 공표한 관세 부과를 모두 실행할 경우 한국의 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봤다. 앞서 내년에 1.8% 성장률을 전망한 국가미래연구원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0.14~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봤다. 미·중 갈등에 대한 전망 차이가 기관별로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엇갈리게 한 셈이다.

이 같은 대외여건을 고려해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소폭 반등하더라도 여전히 잠재성장률보다는 낮을 전망이다. 지난 9월 한국은행은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2.5~2.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2.72%, 2.62%로 봤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경제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선제적 금리 인하 필요”

KDI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성태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은 저물가 현상과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기준금리에서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다. 향후 6개월 내에 한 번 정도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10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2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당시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을 통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엔 과거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트라우마가 근저에 깔려 있다”며 “지금 우리의 외환 건전성이 과거처럼 안 좋은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규철 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에서는 한은이 금융안정보다 물가안정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