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회복 더디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1%까지 떨어진다

출처: 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4%로 석 달 전 전망(1.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을 처음 제시한 이후 다섯 번 연속 하향 조정이다. 문제는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불안이 커질 경우엔 성장률은 1.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물가상승률은 3.5%로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으나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3.3%로 오히려 0.3%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것과 대비해 물가는 더디게 하락하고 있다.

한은도 세계 성장률 상향, 韓은 하향…上低下中인가

한은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석 달 전(1.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1.4%로 밝혔다. 내년 성장률도 2.4%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당초 예상보다 반도체 등 IT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중국 경제 활동 재개 효과가 약하기 때문이다.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는 시점도 3분기에서 4분기로 1분기 지연될 전망이다. 상저하중(上低下中) 정도로 하반기 회복이 약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전망처럼 한은도 주요국 등 세계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으나 우리나라는 내렸다. 한은은 올해 세계 성장률을 2.4%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반면 교역신장률은 2.5%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성장률은 연초의 경기가 호조세를 보인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신용 긴축, 금리 인상의 시차 효과 등으로 하반기엔 성장 흐름이 예상보다 완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로 인해 교역신장률은 낮아졌다.

출처: 한국은행

연간 전체로 보면 경기 회복세는 약하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3%로 석 달 전 전망이 유지됐으나 재화 수출은 0.4%로 종전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설비투자 감소도 -3.1%에서 -3.2%로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와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1.1%, 2.0%에서 0.8%, 1.8%로 약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경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4월중 90만명으로 팬데믹 이전(2019년 4월) 대비 55% 회복됐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은 24% 회복에 그쳤다. 반면 일본은 엔화 약세, 일본 정부의 관광객 유치 정책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회복률이 66%(3월)로 우리나라보다 빠르다. 한은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일본과 같은 속도(월 150만명)로 회복된다면 연간 0.12%포인트 내외의 성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깡통 전세(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매매 시세를 초과)과 역전세(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전세 시세를 초과) 비중이 증가하는 부분은 경기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 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작년 1월 2.8%(5만6000호)에서 올 4월 8.3%(16만3000호)로 급증했다.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크게 높아졌다. 한은은 “깡통전세와 역전세 증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주택 가격 하방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중국 경제와 관련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내놨다. 중국 경기 회복이 서비스에서 재화·해외여행으로 확대되면서 IT경기가 빠르게 개선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1.6%, 내년 2.4%까지 높아진다. 이때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3.8%, 3.2%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선진국 금융불안마저 커질 경우 성장률은 올해 1.1%, 내년 2.1%로 내려앉는다. 물가는 올해 3.3%, 내년 2.0%로 전망됐다.

올 물가상승률 3.5% 유지되나 근원물가는 상향

한은은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지만 물가상승률은 3.5%를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엔 2.6%에서 2.4%로 내리긴 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올 연말까지 물가가 3% 내외를 기록할 것이란 데는 확신이 커졌으나 3%에서 목표치인 2%로 가는 내년 물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은 3.0%에서 3.3%로 높아졌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은 “향후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폭이 주택 임대가격 하락, 상품 가격 오름세 둔화, 기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대비 다소 확대될 전망이나 양호한 서비스 수요 및 고용 흐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2차 파급 효과 지속으로 지난 전망 경로를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 전제치는 배럴당 83달러로 전망돼 기존과 별 차이는 없었다.

한은은 물가가 6~7월께 2%대로 내려가면서 상당폭 하락하지만 연말에는 3%내외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말께에는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이 비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 경로에서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도 큰 변수다. 정부는 5월 16일 전기·가스 요금을 약 5%씩 인상했는데 그 결과 5월 물가상승률은 0.2%포인트, 연간 상승률은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올해 연간 인상폭은 전기 요금의 경우 작년 인상폭(19.3원/kWh)을 다소 상회하는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인상폭(5.47원/MJ)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그 인상 자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고려하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240억달러로 석 달 전(260억달러)보다 하향 조정했다.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폭이 44억달러에서 16억달러로 줄어드는 반면 하반기에는 304억달러 흑자에서 256억달러 흑자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상반기 적자폭 축소는 미국·유럽 등 여타 지역의 수출 확대와 본원소득수지 개선 때문이고, 하반기 흑자 축소는 IT업황 개선 시기가 3분기에서 4분기로 밀린 영향이다.

올해 취업자 수는 25만명으로 석 달 전 전망(13만명)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면 활동 정상화로 서비스업 노동 수요가 지속되고 여성·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서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평가다. 실업률 전망도 3.4%에서 3.0%로 낮아졌다.

한편 한은은 이번 경제전망 보고서부터 서술식으로 전환하고 핵심이슈와 중장기 심층 연구를 확충하는 등 확대·개편했다. 다만 핵심이슈와 중장기 심층 연구는 경제전망을 발표한 이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 시나리오별 경제 전망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