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신년회견]“예상 뛰어넘는 주택공급…국민불안, 일거에 해소”

[이데일리 김미영 황현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주택 공급을 특별히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언급,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규제강화 기조에 힘을 실어왔던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 비해서 우리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렸다”면서도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던 게 사실이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근래에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저금리여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됐다”며 “작년 한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61만 가구가 늘어나, 가구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고 공급 부족이 부동산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데 이어 정책 실기로 집값·전월세값 상승을 야기했단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존의 투기 억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공급확대 방침을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가 대책을 만들고 있고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안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 공공 부분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택지를 개발하려 한다. 저도 기대가 된다. 발표를 함께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