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앞두고 반격…"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이 타당"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데 대해 대안이 예비타당성을 진행한 원안보다 낫다는 정부와 전문가 판단을 앞세워 반박에 나섰다. 강하 나들목(IC)을 포함해 경기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이 양평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보다 처리 교통량이 더 많을 뿐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이유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과 대안 어느 것이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고속도로의 처리 교통량을 보면 대안이 일일 2만2400대로 예타안 1만5800대보다 더 많다”며 “국도 6호선의 교통량도 (기존 2만2000대에서) 예타안은 1만8000대로, 대안은 1만6000대로 각각 줄어 대안이 2000대 이상의 상당한 감소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과 대안 어떤 것이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범수 의원실)

환경 측면에서도 대안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이 국장의 진단이다. 그는 “원안은 한강을 두 번 통과하지만 대안은 한 번만 통과한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철새 도래지 통과 구간이 더 짧은 대안이 환경적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기술사회 부회장인 설영만 대한 대표는 ‘예타와 결과물이 같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10대가 꾸는 꿈과 60세가 된 후의 꿈이 같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설 대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엔지니어로서 건설 사업의 효과인데 고속도로의 처리 교통량, 국도 교통량 부담 완화 등을 봤을 때 전문가 과반수 이상은 대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똑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양평군민뿐 아니라 서울·하남·광주시민 전 국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을지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원형 다산컨설턴트 대표 역시 “비용 대비 편익(B/C)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통량과 공사비인데 원안과 대안의 공사비는 비슷해 결국 편익이 더 많아야 한다”며 처리 교통량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원안의 손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엔 전진선 양평군수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선교 국민의힘 양평·여주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국토위 현안질의를 앞두고 대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서범수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핵심은 예타안이나 대안 등을 통틀어 양평군민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라며 “26일 국토위에서 민주당이 온갖 소리를 하겠지만 주민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과 대안 어떤 것이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설명 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