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등 2금융권 부동산 집단대출도 죈다…새마을금고는 대출 재개

김용범(왼쪽에서 첫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 사업자 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신협 등 2금융권 상호금융조합의 집단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집단 대출 취급을 금지한 새마을금고는 대출을 일단 재개하지만 지금보다 대출액을 늘리지 못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 사업자 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관리 방향을 2금융권 업계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집단 대출(아파트 분양 중도금·이주비·잔금 등 일괄 대출) 약정액이 늘어난 신협에 강화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중(예대율)이 80~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협 단위 조합은 집단 대출의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한 사업장당 집단 대출을 500억원까지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도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 집단 대출 취급을 금지한 새마을금고는 중단했던 영업을 일단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는 과거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라 집단 대출액이 급증해 금융 당국이 2017년부터 집단 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다만 새마을금고도 신협 이상의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전체 대출 대비 집단 대출 비중을 현재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집단 대출이 급격히 불어나지 않도록 총량 관리를 하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함께 석 달마다 전체 상호금융조합의 집단 대출 현황을 파악해 대출액이 급증하거나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경우 대출 관리 기준 강화, 취급 제한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2금융권의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대출 관리 수위도 높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은 2017년 44%(이하 전년 대비), 2018년 29.9% 껑충 뛰어올랐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33.5%에서 38.1%로 올라가며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영업자 대출 및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전체 2금융권과 상호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현재 1.66%, 1.15%로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 비율을 신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43%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 2021년 말까지 20%로 맞춰야 한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 부채 증가율을 전년 대비 5%대로 묶겠다는 정책 목표에 발맞춰 2금융권 가계 대출 증가 속도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 관리 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에서 1·2금융권에서 받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을 합쳐 대출 원리금으로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금융 당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금융권인 은행에 DSR을 관리 지표로 우선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한·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의 경우 DSR이 70%를 넘는 ‘고(高)위험’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2금융권은 지역 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을 위한 자금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한편으로 우려 경제의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며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잠재부실 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