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엿보기]이헌재 vs 이정우 미묘한 신경전

[edaily 김춘동기자]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 내에서 성장과 분배 진영을 대표하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나란히 답변자로 나서 관심을 모았다.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좌파공세에 `절대로 좌파적이지도, 반시장적이지도 않다`며 참여정부를 옹호했지만 뉘앙스는 사뭇 달라 시각차를 드러냈다. ◇친노적·반시장적 아니다 vs 중도정책 한나라당은 이날 국감에서 약속이나 한 듯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적,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하고, 분배를 강조하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붕괴되고 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몰아쳤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절대로 반시장적이나 좌파적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최근 미국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과 비교해보면 민주당 케리후보보다 훨씬 보수적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참여정부는 친노적이라던가 반시장적인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며 "정책수립과정에서 일부 진보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집행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라며 "참여정부 정책은 중도정책"이라고 강변했다. 이 같은 답변은 이 부총리와는 달리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둔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분배정책 한번도 안썼다 vs 분명히 썼다 과거 분배정책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이 상이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이 부총리가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을 캐묻자 이 위원장은 "현 정부는 분배정책을 분명히 썼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현 정부는 한 번도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으며, 제대로 사회주의적 정책을 써보기나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을 것"이라는 이 부총리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탓인지 "(이부총리가) 재분배 정책을 쓴 적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도 "분배정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정부가 좌파정부라는 데 대해 적극적 재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거래위축 방지 vs 투기억제 성장-분배 시각차는 부동산정책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자 보다 첨예하게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성장과 분배는 분명히 양립할 수 있다"며 "10·29대책은 대표적인 분배정책이며, 부동산 투기억제야말로 빈부격차 해소의 절반"이라고 분배적 시각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현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분배정책"을 쓰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부총리는 "계층간 위화감 해소나 강남에 대한 배 아픔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게 아니다"고 말해 투기는 억제하되 시장거래는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시장적 입장"을 드러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그러나 "이 위원장이 중도에 집착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정부 경제사령탑들은 중도에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노당 입장에서는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간의 성장-분배 논쟁도 가당치않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