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김현미 “과천 분양가 4000만원, 상한제 도입한 계기”

2일 국회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천 지역에서 평균 분양가(3.3㎡당)가 4000만원 아파트가 나온 것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게 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분양가 추이가 지속되면)강남에서 분양가가 1억원 시대가 머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토위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꺽이지 않고 최근까지도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나타내는 PIR을 보면 직장인들이 월급을 10.8년 동안 몽땅 모아야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결과가 있다”며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에는 청약기회 마저 박탈해 헬조선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하는 상황에서도 국토부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실현했다는 자체 평가 보고서를 냈다”고 꼬집으며,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천 지역 내 신규 분양아파트(과천푸르지오써밋)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강남에서 평균 분양가가 6000만원, 8000만원으로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면서 “분양가가 올라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청약시장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기존 74% 였지만 최근에는 90% 이상으로 늘었으며, 갭투자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일부 과열 조짐을 보이지만 지난해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이 가장 긴 기간 동안 안정화를 보이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