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통제' 野 계획에…대통령도 與도 "위헌, 입법독재" 한 목소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 발의를 예고하면서 여야가 또 다시 부딪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야당의 행보를 비판했고, 국민의힘 역시 ‘헌법파괴’, ‘입법독재’ 등 강경한 발언으로 비판 행렬에 가담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의 갈등도 다시 언급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조응천 ‘시행령 통제법’ 예고에…尹 “위헌 소지 많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 시행령이 상위법령인 법률의 취지와 어긋날 경우 국회에서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부의 행정입법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 말로 ‘입법완박’”이라며 해당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절대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가진 극단적인 여소야대 형국에서 ‘시행령 통제법’이 시행될 경우 행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거란 인식이다.

이준석 대표는 “(대선·지방선거 결과는)소위 검수완박 논란으로 대표되는 입법독재 시도에 대해 국민이 규탄한 것일텐데 대통령 출범 초기부터 권한을 약화시키는 형태의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냉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며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다. 삼권 분립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공식적 논의가 없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을 갖고 대통령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아직 개인 의원의 발언이기 떄문에 발의되면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7월 7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를 이튿날 소집하기로 했다. (사진= 뉴스1)

박근혜-유승민 갈등 소환…柳 ‘배신자 낙인’ 찍히기도

이번 조 의원의 발의 계획으로 과거 박 전 대통령과 유 전 의원의 갈등도 소환됐다. 지난 2015년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야당이 반대하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 권한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박 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고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신뢰를 어기고 줄 세우기와 패권주의를 양산하는 배신의 정치는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유 전 의원을 저격하며 이른바 ‘배신자 낙인’을 찍었고, 결국 그는 원내대표 자리에서 내려왔다.

조 의원은 당시 상황을 예로 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과거 찬성했었던 법안인데 지금 반대의 뜻을 밝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국정 발목 꺾기’라는 권 원내대표의 말에 대해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때 이 법 찬성했고 또 의총에서 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던 분”이라며 “국회의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