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에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 기류까지…엎친데 덮친 파리바게뜨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파리바게뜨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라는 새로운 암초에 직면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입 및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민간의 자율적 합의를 유도한 현행 중기 적합업종보다 강도가 세다. 이에 파리바게트 측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파리바게뜨가 제기한 집행정지 여부를 오는 29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에 대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파리바게뜨는 약 5300명의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인용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전체 제빵기사 중 2/3가량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반면,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내리면 시정명령이 효력을 얻게 된다. 파리바게뜨가 다시 직고용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의미다.

회사 측이 고용부에 제기한 기한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초까지 직고용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한 내 직고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듯 가뜩이나 골치가 아픈 파리바게뜨 앞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던져졌다. 바로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문제다. 이전부터 언급이 되다 다소 사그라졌던 문제인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빵은 그동안 꾸준히 정부의 제재를 받아왔던 업태라는 점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제빵은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을 받았다. 3년의 시행 기간을 거쳐 2016년 재지정되면서 오는 2019년 2월로 기한이 연장됐다. 이보다 앞선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범거래기준 신규출점 거리 제한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파리바게뜨의 성장 속도 역시 더뎌졌다. 2010년과 2011년 총 점포 수는 각각 2716개, 3141개로 각각 전년 대비 점포 수가 494개, 425개 늘었다. 하지만 거리 제한 조치를 받은 2012년 점포 수는 72개 늘어난 3213개,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2013년에는 45개 순증한 3258개에 그쳤다.

2014년에는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위 모범거래기준이 폐지됐지만 점포 수는 31개 증가한 3289개에 머물렀다. 이후 2015년 66개 늘어난 3355개, 2016년 65개가 늘어난 3420개가 됐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적 구속력을 갖춰 서로 간 협의에 기초한 중기적합업종보다 강제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보다 성장 속도가 더 느려질 개연성이 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단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공청회 일정을 조율 중이다. 통상 공청회 준비 기간이 열흘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 공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공청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다양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열린다. 현재로서는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태다. 만약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연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법안이 통과되면 ‘생계형’ 업종을 선정하게 된다. 약 3~5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비중이나 영세성 등을 따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이다. 여기에 부합하는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파리바게뜨 측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중기적합업종으로 사업이 위축된 만큼 추가적인 법적 규제를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6년간 제재를 받으면서 사업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까지는 그나마 한시적인 상황이라 버틸 수 있었는데 법적인 규제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