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화들짝"…與, '영끌족' 비명에 은행권 압박 나섰다(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최근 금리인상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영끌족’의 보호를 위해 은행권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권의 사상 최대 실적이 예대마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판단, 과도한 예대 마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가산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따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은행권, 예대금리 공시 기한 단축…가산금리 산정 합리화해야”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물가민생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금융 부문 민생 안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책위의장과 물가민생특위 위원,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류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예대금리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할 방안을 금융위과 금감원에 요청했다”며 “아울러 대출 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그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에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상품 판매를 연장하고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 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늘의 조치 역시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오르면 영끌 대출자 직격”…與, 은행권 압박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고통을 은행권이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성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에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 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이러한 은행권의 초호황은 예대금리차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제 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이 어렵고, 모든 국민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예대 마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은행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77%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형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했을 때 금리가 7%가 되면 가처분 소득의 70%를 원리금에 써야 한다는 조사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금융권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자율적 조치를 요구했다.

조은희 의원은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오르며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영끌 대출 구매자들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이 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각각의 형편에 맞게 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환대출이나 분할상환프로그램 등 세분화된 금융정책,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세밀히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배준영 의원 역시 예대금리에 대한 은행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시장 개입 최소화가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예대금리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1900조원이 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 합리화 방안의) 제도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물가민생특위는 다음달 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등 규가 관련 관계기관과 유류세 인하에 대한 국민 체감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