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명동 방문.."문화·관광 규제개선 과제 직접 발굴"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현오석 부총리가 문화·관광 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명동 현장 방문에 나섰다.

현 부총리는 27일 문화·관광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직접 찾는 것은 물론 애로·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명동 화장품 매장 및 난타전용관을 방문하고 관계 기업인 등과 간담회를 개최, 문화·관광 산업 정책적 지원 방안 및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케이팝(K-pop) 등 문화와 관광산업은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우리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엔저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해외관광객 규모는 100만명 이상 늘어나 1200만명을 돌파했지만, 아직 글로벌 관광대국에 비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현 부총리는 “문화융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해외관광객이 한국을 찾아오고 편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호텔 등 숙박시설 공급 여력 확충을 위해 관광호텔에 대한 규제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일부 관광호텔의 경우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등의 사례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료관광의 경우 병원 해외진출 촉진,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 의료관광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부처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규제를 원스톱·패키지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지역에 특색있는 관광거점을 만들어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벗어나 한국의 다양한 향토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산지규제를 완화,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접근을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불필요한 규제가 문화와 관광분야에 활동을 금지하거나 억지로 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