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폭등에 여야 비상…與 "유류세 등 총동원", 野 "입법 뒷받침"(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이상원 기자] 물가 폭등에 따른 민생 불안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여야가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법인세와 유류세 인하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더불어민주당은 물가 현장을 방문해 상인과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당·정·대 협의회…與 “법인세, 유류세 등 모든 방안 총동원”

국민의힘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 상승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고,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에 정부가 총력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방점을 찍은 대목은 세금 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다. 우선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촉발된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최대치까지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류세의 경우 정부는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만일 국민의힘의 방침대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574원)보다 ℓ당 57원이 더 내린 517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요청했다. 당은 의원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침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도 정부에 촉구했다. △노인 빈곤 완화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 전용 수당 확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 상향 조치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3기 원내대표단이 15일 오전 물가폭등 점검현장방문의 일안으로 서울 영등포구 농협하나로마트 여의대방로점을 찾아 과일 코너 직원으로 부터 가격이 오른 수박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현장 찾은 野 “민생 위해 적극 협조”

민주당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전날 출범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농협하나로마트를 찾아 최근 폭등한 채소와 육류 등 물가를 살폈다.

단장을 맡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물가부담으로 판매자와 고객 모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가격이 올라 2만1000원에 수박(9kg)을 본 뒤 “가정에서 많이 사가는 과일과 채소가 가격이 많이 올라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고객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 지갑을 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는 민생을 우선해야 하고 정부 역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대 야당으로서 필요한 입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이지만 민주당도 물가안정 민생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들은 것을 토대로 간담회나 입법을 통해 뒷받침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