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적절조치 촉구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여야는 7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전제 아래 법원의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이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신중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법원 판결은 국민의 안전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단살포 문제에 대해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허 부대변인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서면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를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 의정부지법은 6일 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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