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 정책 필요"

서울 중구 한은 본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뿐 아니라 청년층의 지방 이전 촉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2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위기의 지역경제 파급 영향과 정책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홍 위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청년 이탈을 막고 수도권에 있는 청년층의 지방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고 15~64세 생산가능인구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등 인구 위기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홍 위원은 “이러한 인기위기는 지역소멸 위험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관측돼왔고 사회경제적 파급 영향 역시 이러한 소멸 위험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지역 소멸은 인구위기 원인이자 결과이므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은 인구위기 극복의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인구 감소는 출산, 사망 등에 따른 자연감소 외에도 사회 이동에 따른 인구 순유출에 기인하고 있다. 홍 위원은 “상당수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 수도권, 일부는 인근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지역사회의 인구 유출이 심화된 가운데 중고령 인구는 지역으로 순유입된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방 소재 기업은 인력난에 직면해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위원은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기반 약화로 유입-유출 지역간 의료·교육 등 생활 인프라 격차가 커져 경제력 차이, 불균형 심화, 삶의 질 차이를 초래한다”며 “이는 다시 청년의 지방 이탈을 가져오는 악순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인구 문제를 악화시키고 정책 대응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위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을 통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주거·문화·교육·의료 등 중요 생활기반 확충도 함께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기업과 청년 유치에 나서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이 크다”며 “지역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거점도시의 경제적 성과와 혜택을 인근 지역과 나누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