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가계부채 관리’→‘실수요자 보호’ 방점 찍은 文대통령(상보)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처럼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간 대출 실수요자 보호보다는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을 찍어 왔다. 지난 6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 8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지명하면서도 청와대는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현안에 차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이처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조이기’가 실수요자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된다.

마침,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 금융위원장도 “최근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 걱정이 많다”면서도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보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심히 보겠다”며 정책 보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