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전국규제지도’ 그린다…끝장토론 후속조치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풀뿌리규제개선TF를 출범해 전국 17개 시·도 행정시스템과 업무 관행을 비교분석한 ‘전국규제지도’를 만들겠다고 21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기업인들과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을 벌인 데 따른 후속조치다.

풀뿌리규제개선TF는 우선 전국 5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규제에 관한 체감도, 지자체 공무원과 행정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또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편 모범사례도 함께 발굴해 하반기 중 ‘전국 기업환경 경쟁력 비교 보고서’로 제시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 조사결과는 하나로 취합돼 ‘지방규제지도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에게 지자체 규제환경의 변화 상황을 지속 공개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서 “피규제자(기업) 입장에서 17개 지역의 규제상황을 조사해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투명하고 기업활동에 편리한 전국규제지도를 만들면 기업과 국민, 지자체가 모두 ‘윈윈’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