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이민법 개정안 진통끝 통과…이민 문턱 높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민 문턱을 높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이민제도 개편안이 산고 끝에 의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여당 안에서도 반발이 표출된 만큼 균열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

19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회의를 열고 이민법 개정안을 찬성 349표 대 반대 186표로 가결됐다. 앞서 상원도 이날 이 법안을 찬성 214표 대 반대 114표로 의결했다.

마크롱 정부는 불법 이주민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면서도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선 외국인 노동자를 더 쉽게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이민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새 법안은 의회가 매년 이민자 쿼터를 정하는 한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처벌을 부활하고 추방 요건도 완화했다. 가족 이민이나 학생 이민 요건도 과거보다 더 까다롭게 만들고 프랑스 태생이라도 범죄 이력이 있으면 귀화를 불허하도록 했다. 그동안엔 외국인에게도 주거급여를 제공했으나 앞으론 일정 기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신 노동력이 부족한 부문에선 서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도 임시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마크롱 대통령 측은 지나치게 유화적인 이민 정책이 외국인 범죄를 부추기고 그에 따라 극단주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민제도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면 좌파 야당에선 마크롱 대통령이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반(反)이민 정서에 편승했다고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민법 개정안은 좌우 양쪽에서 치였다. 좌파에선 이주민에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우파에선 미온적이라고 공격했다. 이 때문에 지난주엔 토론조차 없이 법안이 한 차례 부결됐다. 레임덕 위기에 처한 마크롱 대통령은 양원 합동위원회를 소집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우파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제재를 원래 안(案)보다 강화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입은 내상은 작지 않다. 프랑스인권연맹 등 시민단체는 “이 법안은 외국인의 권익과 생활조건에 대해 지난 40년간 나온 법안 중 가장 퇴행적인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내각에서도 오렐리아 루소 보건장관이 이민법 개정에 반대해 사표를 던진 데 이어 다른 장관 4명 역시 사임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인 르네상스에서도 하원의원 37명이 이민법 개정에 기권·반대표를 던졌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마티유 갈라드 애널리스트는 “마크롱 자신의 진영 안에서도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처가 남을 것이다. 마크롱의 입지는 약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