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로스쿨 25곳 중 16곳 ‘부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가 국내 로스쿨 25곳 가운데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평가위는 2017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까지 5년을 세 번째 주기로 정하고 로스쿨을 평가한 결과 ‘인증’이 9곳, ‘조건부 인증’이 13곳, ‘한시적 불인증’이 3곳이라고 2일 밝혔다.

평가위는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5개 평가영역으로 나눠 평가한다. 5개 영역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인증’으로 평가한다. 5개 가운데 1개라도 부적합일 경우는 ‘조건부 인증’, 2개 이상이면 ‘한시적 불인증’으로 본다.

인증으로 평가된 곳은 강원대·경북대·동아대·부산대·연세대·영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 등 9곳이다.

조건부 인증을 받은 곳은 건국대를 비롯해 고려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아주대·원광대·이화여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중앙대·충북대 등 13곳이다.

한시적 불인증 평가 로스쿨은 경희대와 서강대·인하대 3곳이다. 한시적 불인증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청에 따라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대한변호사협회)

두 번째 주기인 2012년 1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를 평가했을 때 2곳만 조건부 인증을 받았고 한시적 불인증은 없었다.

평가위는 “지난 1주기, 2주기와 비교해 특별히 평가 기준이 강화된 사실이 없음에도 교원의 강의 적합성에서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왔다”며 “일부 교원이 평가 기준이 요구하고 있는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합계 등의 평가요소에서 불충족 학교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평가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이 필요한 수업과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그 점을 평가 기준으로 정량화하기 어려워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