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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국인 입국 막는 나라는 없다…법 조항도 없어"

  • 등록 2020-03-31 오전 11:47:30

    수정 2020-03-31 오전 11:47:30

  • 가 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내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입국자의 90%가 내국인이며, 10%의 외국인은 입국을 제한하는 것보다 철저하게 검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 국내 들어오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자국민이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없으며 법적으로도 그런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이어 “자국민의 입국을 막는 조항은 검역법 등에도 없으며 성립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10%의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외교나 학술 교류 등 목적이 필수불가결한 경우 적절한 방역을 거쳐 입국을 허용한다면 입국 제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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