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홍범도 흉상’ ‘민주화유공자법’ 놓고 격돌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민주화유공자법’,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현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맞섰다. 야당은 경영학자 출신인 강 후보자의 자질을 비판하며, ‘참전용사’의 딸인만큼 민주화유공자 판단을 현명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은 가짜유공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강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강 후보자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도록 보훈정책의 근본적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화 유공자법’ 놓고 여야 팽팽하게 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김오랑 중령,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이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자냐 아니냐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면 된다”며 “민주화 유공자라고 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훈부는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그걸 규정해준 법이 민주화유공자법”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어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 전체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은 법률 조문만으로 유공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역사적인 5.18, 4.19 유공자 역시 사건명이 특정돼 있어서 국민 누구나 유공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민주 유공자 법안으로는 다양한 민주화 중 어떤 게 민주 유공자인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반(反)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야당이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이다.

야당은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되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해주셔야 한다”며 “손혜원 부친이나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지난 정부에서 국가유공자가 됐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진짜 유공자를 잘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흉상은 독립기념관에 두면 아무 논쟁이 없다”며 “육사에 두니깐 공산당 이력이 논란이 된 거다. 보훈부가 섬세하게 접근해달라”고 했다.

‘논문 셀프 표절’ 등 논란에 사과

강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논문을 셀프 표절한 건에 대해 사과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논문 표절에 대해 지적하자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되기 전이고, 자기 표절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때라 신경쓰지 못했다”며 “당시에 관행대로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1998년에 교수 임용신청할 때 10년간 8개 논문을 썼는데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며 “실제 (자기 표절이 없는) 쓴 논문은 2개에 불과하다.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채용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표창장, 추천서가 잘못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연구지침이 없었어도 업무방해가 맞다”며 “전문성도 없는데 도덕성과 학자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은 후보자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의 잣대로 보면 잘못된 게 맞지만 지금의 잣대로 봐서는 안된다. 도덕적으로 대단한 파렴치하다고 말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 후보자를 감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