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총재 "자산 버블 판단 어렵지만, 주가 상승 속도 가팔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자산 가격 버블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최근 (주가 상승) 속도가 과거 이전에 비해 대단히 빠른 것이 사실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며 “경기 개선 기대가 많이 작용했는데 과연 예상돼로 진행될 지 알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거나 백신 보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바뀌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 생길 수 있어 시장 불안 등에 유의하고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5%로 8개월째 동결했으나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경계심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는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을 경계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다만 이 총재는 당분간 현 수준의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크다. 실물경제 여건을 감안해보면 여러 조치를 정상화하거나 금리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고려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충격이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에 미칠 타격이 어느 정도인가.

△겨울철 들어서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심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됐다. 그 영향으로 인해 소비가 지난 11월 전망 당시보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3차 확산 충격의 정도는 이전 두 차례 확산기에 비해서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나 IT부문 중심으로 수출 설비 투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 성장률 전망치는 11월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올해 경제를 전망하실 때 가정하셨던 백신 도입 시나리오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앞으로 경제전망에는 어떻게 반영할지 궁금하다.

△최근 국내외 백신 진행 상황을 보면 11월 경제전망 당시 예상시기 보다는 좀 더 앞당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정도 접종 시점이 앞당겨졌는데, 주요 선진국의 경우 백신 접종이 올해 들어 시작될 것으로 보았는데 영국이나 미국은 이미 접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중반 백신 접종을 예상했는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곧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한은도 이를 감안할 것이다.

- 코스피 지수가 최근 급등하면서 버블(거품)이란 지적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과정이라고도 한다. 버블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나.

△코스피는 특히 기간별로 보면 11월 이후 상승세가 높아져서 그 추세가 지속됐다. 사상 처음 3000을 넘어섰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우 신정부 확정에 따라 경기부양책 타결, 코로나19 백신의 이른 공급에 따라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성향이 높아졌다. 국내에서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기업 실적의 전망, 기대에 따라 주가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버블이냐 아니냐 문제는 투자자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 또 경기 개선 기대가 예상대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앞서 밝힌 이유로 버블에 대한 사전적 판단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주가의 동향을 판단하는 지표를 보면 최근 속도가 과거 이전에 비해 대단히 빠른 것은 사실이다.

- 최근 범금융 신년사에서 부채수준이 높고 금융과 실물간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선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자그마한 충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통방문에 ‘위험추구 성향 강화’ 표현이 있는데 단시일 내 한국의 금융안정성을 해칠 정도로 과열이라고 보는가.

△조그마한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완화 기조가 오래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와 달리 주요국 정책이 바뀌거나 사전적 예측이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발생,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거나 백신 보급 차질 등의 충격이 있다면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바뀌면서 주가가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 주가 조정의 경우 이것이 미치는 시장 불안 등에 대해 유의하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자산가격의 조정이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발생하더라도 현재 국내 시스템의 복원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 가계대출이 지난해 100조원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위험은 없는지, 또 중앙은행차원에서의 대안은 없는지 궁금하다.

△가계부채가 지난해 큰 폭 늘어났다.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 부채 수준이 코로나 이전에도 높았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부채 상승 속도도 높아져 부실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 부담이 있을 것이라 늘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늘 강조해온 부분이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우려를 표하는 사안이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급증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낮아졌고 대출의 평균 만기도 장기화 됐다. 이에 따라 DSR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고 연체율도 낮은 수준이다. 현시점에서는 가계 부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장기적 관리가 필요하고, 중앙은행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시경제 감독 당국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관계 부처와 늘 회의를 갖고 점검하고 정보 공유하며 관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부동산에 이어 주식시장에도 자산쏠림이 이어지고 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신용을 동원해 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당시 어려움에 빠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아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이례적인 조치도 취했다. 이런 정책이 불가피 했지만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지 않을지, 금융 불균형 위험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될지에 대해 유의해 지켜보고 있었다. 증시에 대한 판단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소위 ‘빚투’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확대다. 이것은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가격조정이 있을때 투자자 감당 어려운 손실이 날 수 있어 이점을 우려한다. 투자자의 선택이지만, 감내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해야하고,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며 하는 투자는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투자자들도 이런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한다.

- 최근 미국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한국에서 연내 출구전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출구전략은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의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커서 이런 위험은 단시일 내 해소가 어렵다. 실물경제 여건을 감안해 보면 여러 조치를 정상화하거나 금리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현재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 기조 전환 언급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미국보다 회복이 빠르다면 이것이 소위 정상화가 더 빨라야 하는게 아니냐 질문인데 잘 아시다시피 연준의 정책은 한은도 고려할 주요인이 맞다. 미국의 정책 결정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려 요인은 맞지만 늘 일대일로 매치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완화 기조 장기화가 우리에게 운신의 폭을 높여주는 것은 있지만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완화 정도 유지나 축소는 우리뿐 아니라 나라별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으로 한계기업의 연명과 퇴출 지연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한은의 기업 유동성 직간접 지원이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 돼야 한다고 보나.

△대출 금리도 낮추고 회사채CP 매입기구를 설립해 운영하는데, 이런 조치는 한계기업 지원을 위함이 아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완화에 주안점이 있고 이를 통해 경기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 것이다. 효과도 있었다. 이외에도 다른 정부의 조치가 장기화 하면 한계기업의 연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한은은 앞서 언급한 한시적 지원 조치가 만기 도래의 경우 지속성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살피며 종료를 결정하겠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대면 서비스가 부진하고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만큼 지원을 성급하게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급 여부와 별개로 선별, 보편지급 방식을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

△재난지원금이 항상 핫 이슈인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 4차 재난지원금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적 의견을 말하자면 현 상황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유는 우선 코로나 위기가 예상보다 장기화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경기회복 속도를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분배 측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확산이 지속하는 한 금리를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동안 푼 돈이 실물경제로 이동하기 위해서 통화정책뿐 아니라 범정부적 측면에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

△근본적인 문제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어떻게 생산적 방향으로 이동케 하느냐에 대한 것은 사실상 한가지라고 이야기하기엔 어렵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3년/10년 스프레드 등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가 예년 수준보다는 확대된 상태로 보인다. 현재의 수익률곡선 형태가 자연스러운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상당폭 상승하면서 스프레드 확대가 사실이나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수익률 곡선이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 판단은 장단기 수익률 변화 배경과 대내외 경제 상황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최근 금리 상승은 채권 수급 요인도 있지만 향후 주요국의 경제정책, 이것이 시장에 주는 영향 등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변화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장기 금리가 커져 장단기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 필요시 국채매입 규모 및 계획 사전 공표 검토가 연간 계획에 언급돼서 채권시장에서 주목 받았다. 이와 관련 계획이 어느정도 준비됐는지, 사전 공개가 필요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국내는 채권에 수급 여건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잘 인지하고 있다. 금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있다고 보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국고채 단순 매입과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해서 시장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 최근 여러 번 자산가격급등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관련 비상조치를 시행했는데, 일부 비상조치는 지난해 종료되었지만 상당부분이 시행중이다.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봤을 때 금융시장 지원과 관련한 나머지 비상조치를 종료해야 될 상황인가?

△이런 논의의 배경은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는데 자산가격이 상승하니 유동성 관리가 필요한게 아니냐는 차원인 것 같다. 최근 주택가격도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 자산 가격이 전반적 실물 경기나 소득 여건에 비춰 볼 때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차입이 크게 늘어나는 것, 즉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 우려스럽다. 한은의 현재 조치를 섣불리 회수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장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하게 보면서 종료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

-주요국처럼 한은 역시 CBDC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구체적인 CBDC 준비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CBDC에 대한 연구 현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운용 비중이 줄고 있지만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이 잘 발달해 가까운 시기 내에 CBDC 발생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빠르고 이에 따라 발행 필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본격화 하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저희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당장 발행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관련 연구는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CBDC 도입에 앞서 제도적 보완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할지 외부 컨설팅은 이미 진행했고 금년에는 가상환경 하에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CBDC 안정성 문제 등을 테스트 할 예정이다. 관련 연구는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늦지 않고 속도를 더 빨리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 연구는 주요국들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타국가 연구결과도 받았고, 앞으로 이런 공동 연구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경제구조에서 수출 차지 비중이 높은데, 경상수지 흑자 전망에서 원·달러 환율을 볼 때 원화가치 절상 가능성 있나?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크다. 흑자가 되면 통화 절상 압력으로 작용하는데, 늘 말하듯 환율 영향 요인이 워낙 다양하다. 경상수지도 있지만 해외투자 동향 등 환율 영향 요인이 다양해서 환율의 방향을 중앙 총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