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결제 법규체계 개선방향' 논의 온라인세미나 개최

△한국은행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이 17일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온라인 화상 세미나를 연다.

한은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지급결제 법규체계 세미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지급결제 관련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및 이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역할을 모색하기 마련됐다. 최근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장 진입이 빨라지고 코로나19 대응 등에 맞물려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및 감시자로서 한은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관련 법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세미나는 모두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 1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박사가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지급결제 감시·감독 법규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법규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세션에는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싱가포르통화청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들 국가의 최근 지급결제 관련 법규 개편 사례를 살펴본다. 3세션에서는 이효경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디지털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와 주요 이슈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마지막 세션에서는 정영경 성균관대 로스큘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급결제 법규체계를 살펴보고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함께 한국은행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