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확대경] 뜨겁게 달아오른 DTI·LTV 규제완화 논란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부동산 규제의 대표격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동안 수차례 논란이 제기됐지만 경제팀 수장이 규제 완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과거보다 무게감이 더 실리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며 재논란이 일고 있다.

최경환, DTI·LTV규제 완화 공식입장 표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7일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DTI와 LTV에 대한 규제 완화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경환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DTI·LTV규제는 도입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여러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여건 변화를 고려해 DTI·LTV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15일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간접적으로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현재 50%인 수도권 LTV를 6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DTI·LTV는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거품 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도입한 제도다. DTI·LTV는 주택 구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지만, 은행의 건전성이나 하우스푸어 빚 문제에 있어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등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은행권 기준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 60%가 적용되며, 지방은 적용되지 않는다. LTV의 경우 수도권 50%, 지방 60%가 적용된다.

DTI·LTV 규제 완화 놓고 찬반 의견 ‘팽팽’

DTI·LTV 규제 완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찬반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먼저 찬성하는 쪽에서는 규제 완화로 자금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주택 구입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적어도 바짝 얼어 있는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호상 주택건설협회 부장은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주택 구입 수요를 촉진하고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는 경기 선순환 구조에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면서 다시 내수부진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은 “주택 가격이 비싸서 거래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인데 정부가 문제의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며 “만약 규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 부채 증가를 우려해 DTI·LTV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금융당국은 이를 조정하겠다고 밝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DTI와 LTV를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DTI와 LTV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경제 부총리 취임 후 관계부처 간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역 또는 금융기관별 차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다소 중립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LTV의 경우 규제 비율의 총량은 건드리지 않되 변동성이 작은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고 변동성이 큰 지역은 강화해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은행에 한정해 LTV를 올려주면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수요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