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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택시 공급이 부족해 진 건 택시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서 택시 기사들이 수익성이 좋은 배달이나 택배 업계로 이직하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택시의 가동률은 2019년 1분기 50.4%에서 2022년 1분기 31.5%로 감소했다. 법인 택시 기사수는 2019년 말 3만991명에서 6월 기준 2만868명으로 32.3% 줄었다. 또 개인 택시 기사들의 경우 평균 연령이 64세로 상대적으로 고령인데, 이들이 야간 운행을 꺼리는 영향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택시 4만9000대 중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는 1만2000대에 불과한다.
문제는 현행법은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택시 리스제는 면허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리스제와 관련해 아직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검토 요청이 오진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이해 관계가 첨예하고 승객의 안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리스제보다는 심야 시간에 요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탄력요금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개인택시 업계도 반발 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택시 리스제는 택시 업계 죽이기와 마찬가지다. 택시요금 현실화만이 심야 승차난 등 택시에 얽힌 난제를 해결할 대안”이라며 “리스제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집회나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택시 공급량을 늘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택시 수요는 시간대별로 탄력적인데 공급은 면허제, 요금 통제 등으로 경직돼 있다”며 “우버, 그랩 등 다른 보조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새로운 이동 수단을 시간대별로 추가 투입해야 한다”면서 “시간을 두고 정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착륙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