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닷새째 파행..증인 없는 법사위, 증인 막말한 교문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30일 닷새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국감이 파행되거나 야당 주도의 반쪽 국감이 이어졌다.

전날(2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들이 사회권을 이양받아 국감을 개시하는 등 야당이 수적 우세를 밀어붙여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또한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여야3당 모두 국감 파행을 둘러싼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면서 잠시 냉각기를 가졌다. 야당 위원장인 상임위는 예정대로 국감이 이뤄졌지만 여당 위원장인 상임위의 경우 무리한 사회권 발동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당초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현장시찰 예정이었던 미방위는 전날 야당이 ‘국감 일정 변경 및 증인 채택안’을 안건으로 올리면서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여당 불참으로 파행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여야 지도부의 협상 과정을 지켜본 뒤 추후 일정을 잡자고 밝히며, 산회를 결정했다.

반면 법사위의 경우 권성동 위원장의 불참 속에 오전 중 파행을 겪었지만 오후 예정된 특별감찰관 감사는 더민주 간사인 박범계 의원의 사회로 개의가 강행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가 수리된데 이어 특별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들에 대한 해직 통보가 내려진 것을 두고 피감기관의 국감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키로 예정된 백방준 특별감찰관보가 돌연 사퇴를 결정하고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의혹은 더욱 확대됐다. 결국 이날 법사위는 증인 출석도 없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현장조사를 통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오후 3시30분 특별감찰관을 방문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야당 소속 위원장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등은 정상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교문위에서는 이기동 신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돌발행동과 망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원장은 유은혜 더민주 의원이 연구원장 선임 과정에서 정부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데, 교육부나 청와대에서 이런 직책을 (제안)받은 바 없다”고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이어 상임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리를 이탈해 화장실을 갔으며, 심지어 화장실에서 “내가 안하고 말지, 새파랗게 젊은 애들한테 수모를 당했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이 원장은 오영훈 더민주 의원이 제주 4·3항쟁에서 발생한 양민학살에 대해 질문하자 “남로당이 군간부를 살해하면서 촉발된 것”이라고 답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