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양도세 강화 검토”(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후속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보수체계 개편 검토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반드시 실태조사해 친인척 채용비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부총리는 “물론이다”라며 “지난번 공공기관 인사 비리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적 있다. 문제 되는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 직원 11.2%만 응했는데도 108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만약 100% 다 조사했다면 1천80명이 친인척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이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조사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김 부총리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29일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보수·인사·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줄여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감면에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30%만 감면을 적용하자”고 밝히자, 김 부총리는 “좋은 제안”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하게 되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 필요하면 주신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면제나 감면을 받는다.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오른다.

“소득주도성장 필요..대기업도 중요”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꼭 가야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의 체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기업의 기여도, 대기업 기여도 중요하다. 혁신성장에 포함된 규제 완화, 신산업이 어우러져 성장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균형 잡히게 이뤄져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가 금리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1.50%로 6년 5개월 만에 인상했다가, 다시 11개월째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이 안 됐다”며 “이 정부 출범하고 제가 부임하고 급격한 시장 쏠림에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한 것 외에는 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18일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종전과 같이 중국을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스위스 등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기 부진 상황에 대해선 “지난 1년 반 경제 성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통계조작은 추호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부총리가 책임지실 때가 됐다”며 “이제는 부총리께서 반기를 드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부총리와 심재철 한국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은 이날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은 △유출 경위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사후 조치 적절성 △유출 내용의 불법성 여부 △3자 공개의 불법성 등의 쟁점을 놓고 맞고발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