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분상제 없앤다…로또청약 사라지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자체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명확해지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

정부가 지자체별로 이뤄지는 ‘깜깜이’ 분양가 산정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분양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 선정시에도 단지 규모나 교통 요건 등을 고려해 개별단지의 특성을 더 반영해주기로 했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했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와 관련해 지자체의 자율권을 최소화했다. 가산비 인정, 불인정 항목을 명확히 했고 지자체 심사로 조정이 가능한 항목 역시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10%포인트 조정만 가능토록 했다.

특히 택지비 산정 방식 역시 구체화했다. 공공택지는 상가·임대 면적을 제외하고 공공주택 면적만 반영토록 했으며 민간택지는 개별단지의 입지조건을 더 반영해주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표준지가 자치구당 평균 18개에 불과해 감정평가시 개별입지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번 분상제 개편안으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분양시기를 저울질했던 민간 아파트 공급을 앞당길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는 현재 서울시와 강동구청측에서 택지비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연내 감정평가를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 중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둔촌주공의 경우 개편안 적용시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둔촌주공은 지난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받으려다가 조합원의 기대수준을 밑도는 299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분상제 적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실제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 속에서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분양가 현실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분상제 개편안이 민간택지에서의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분상제가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과 공급받는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체감된다. 향후 책정되는 분양가가 크게 오를 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