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늑장 과방위, 5일 전체회의 개최하지만..IT 법안은 안갯속

5일 전체회의 열지만..법 통과는 쉽지 않아
매크로금지법 통과 합의 깬 민주당
매크로금지법만 고집하는 통합당
민생당 등 중재나섰지만 정부도 양보 안 해
SW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양자정보통신법 등 무산 위기
  • 등록 2020-03-04 오후 12:58:11

    수정 2020-03-04 오후 2:26: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자존심 다툼’을 하는 바람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핵심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 ICT, 미디어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로,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필요한 법을 만든다.

하지만 ‘매크로 금지법(실검 조작 방지 의무법)’의 통과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전면전을 불사하는데다 양자정보통신법·통신요금인가제 폐지법 등을 두고 정부 여당과 민생당이 이견을 보여 IT 관련 법안이 묻힐 위기다.

5일 전체회의 열지만..법 통과는 쉽지 않아

4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내일(5일) 오전 11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이원욱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고 법안 1소위를 통과한 과학기술분야 법안, 법안 2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안 등의 처리를 시도한다.

통합당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법안 처리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민생당 등이 회의에 참석해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박선숙 의원은 여당 간사 선임 정도만 참여하고 나머지 법안들 의결에는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꼬인 이유는 정부 여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매크로금지법’ 통과에 합의했지만 이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 합의를 깼다. 통합당은 카카오가 실검을 폐지하고 네이버가 선거시기 중단을 약속했음에도 ‘매크로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선숙(민생당), 김경진(무소속), 김종훈(민중당) 의원 등은 혁신법안은 되도록 통과시키자며 오랜 기간 여당 및 정부와 논의해 왔지만, 여당은 보안 인증 같은 논란인 조항을 뺀 양자정보통신법마저 통과를 보류하고 있다. 양자법은 통합당 의원이 발의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부정적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민생당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려 하기에 처음부터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면서 “양자정보통신법은 11일 상정을 거부하고, 정부가 발의한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법(유보신고제법)은 정부가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5일 11시에 전체회의가 열리지만 어떤 법안이 올라갈지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통합당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매크로금지법, SW진흥법, 전자서명법, 양자법을 패키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도 ‘드루킹’에 대한 논란이 재발될까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면서 “지금이라도 여당이 입장을 바꾸면 혁신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20대 국회에서 혁신성장법 좌절될까 걱정

업계는 정치권의 자존심 다툼에 ICT 핵심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좌절될까 걱정이다. 3월 17일 임시회 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지만 4월 총선 이후 5월 국회에서마저 통과되지 않으면 전부 폐기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더 안좋아질 것 같은데 정치권은 총선만 바라보고 있다”며 “과방위가 속히 정상화돼 신성장 동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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