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북정책 주도권 확보' 평가

[워싱턴=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대북정책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미 기간 중 일관된 목소리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얻어낸 결과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국외교협회(CFR), 한미경제연구소(KEI)가 8일(현지시간) 공동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방미 성과 평가’ 세미나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ㆍ미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에 명확한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스콧 스나이더 CFR 연구원은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신뢰외교’를 통해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실제로 이 문제에서 박 대통령은 미국 정부보다 더 많은 정치적 공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한ㆍ미 정상회담 내용이 불쾌할 것이고, 이는 결국 회담이 상당히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목소리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朴대통령 대북정책에 오바마 적극 공감

박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對) 아시아 정책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미국의 생각과 부합한다”며 “정확히 옳은 접근법(exactly right approach)”이라며 지지를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8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는 동북아평화렵력구상을 제안하면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해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빅터 차 CSIS 연구원은 “박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더 광범위한 지역의 미래 비전,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과 연결시킨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의미있는 접근’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간 가장 민감한 이슈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민감한 온도차를 보이기는 했지만, 협상을 조기 타결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이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 한국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양국간 이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 협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차 연구원은 “박 대통령은 협정 개정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얘기했고, 한국은 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면서 “앞으로 양국간 가장 어려운 협상이 있다면 이 협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